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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 지급을 19일부터 재개한다고 니혼게이이신문(니케이)이 1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리터당 30.2엔의 보조금을 투입해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을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석유 비축분 방출과 병행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가 재정 부담과 탈탄소 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자원에너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일본 전국 평균 레귤러 휘발유 소매 가격은 리터당 190.8엔을 기록했다. 이는 1990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였던 186.5엔을 경신한 수치다. 휘발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석유 원매업체들이 도매가를 리터당 26.0엔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휘발유 소매 가격이 리터당 200.2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차액인 30.2엔을 석유 원매업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조금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중유, 등유 등 주요 유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다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까지는 주유소별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 약 1~2주일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보조금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은 있으나, 지급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가 급등기에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 인상 전 연료를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혼잡을 빚기도 했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8.2조 엔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확보된 기금 잔액은 약 2,800억 엔으로, 현재의 지원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한 달 이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재정 압박은 물론 외환 시장에서의 엔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지난 13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2025년도 예산 예비비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또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필요시 올해 및 내년도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조기 성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아오조라 은행의 모가 아키라 치프 마켓 전략가는 “보조금이 반항구적인 조치로 고착될 경우 재정 악화 리스크가 부각되어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보조금 재개는 2050년 실질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의 환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화석 연료 소비량을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모모야마가쿠인 대학의 고지마 마사토시 교수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번 보조금 재개는 이러한 장기적 시각이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