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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서면 질의하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변했다.
1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의 물가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2차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존 발언과 대조를 보인다.
이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 규모를 제시했다.
하지만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에는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최소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회의에서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도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