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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5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쿠팡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쿠팡 경영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더불어, 이번 사태가 한미 간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등 관련 기관장 및 수장들에게 성탄절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안보 3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소집은 쿠팡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처 업무보고에서 "규정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경제 제재를 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도 '피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한국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쿠팡 최고경영진이 회사의 정체성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쿠팡의 대미 로비 자금 규모를 언급하며, 책임을 외교·통상 문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쿠팡이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미 관세협상을 사태 대응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취소된 배경에 쿠팡을 포함한 디지털 기업 규제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쿠팡이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25일 회의에서는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 3차장, 외교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하여 광범위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역대급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물류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최근 쿠팡을 대상으로 한 전격 세무조사를 개시한 국세청의 진행 상황 보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앞서 출범한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참여 부처·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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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 경영진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본사를 방문하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쿠팡 측은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장의 불출석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출석 거부 시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