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부작용…도입 기간 짧아야"

파이낸스 / 김교식 / 2026-03-12 08:28:01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교식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시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의 단기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사태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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