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李 대통령이 민간 매입임대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반면,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