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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사건을 심리해 온 일부 재판부의 구성에 변화가 예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소속 법관 인사는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는 변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받은 점이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되어 있으며, 지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후 나흘 뒤부터 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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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역시 기존대로 중앙지법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