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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대출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적용하는 고강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주요 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대출 총량 감축 세부안을 논의한다.
대상은 매물 유도가 필요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로 좁혀질 전망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는 LTV 0%(대출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 분석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왜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레짐(근본적인 체제 변화) 전환"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 등 기존 ‘레버리지 구조’가 거시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엘티브이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되고,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건전성 지탱하는 구조로 (담보대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를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 감축을 유도하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