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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범죄 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조사는 지난달 3개 기관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 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 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병원과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 급여를 편취한 사건과 400여 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고 허위의 통원 치료 서류로 조작한 사건이 조사 대상이다.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브로커와 공모해 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른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