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안정에 따라 자금출처와 세금신고 면밀히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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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최근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기재부, 금감원, 각 은행과 공사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투기적 갭투자 방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포함해 현 상황을 검토했다.
금융권은 “상당수 대책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던 터라 직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시행 초기 일부 불편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예: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불법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최대 5년) 등 강력 조치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 편법 증여·소득 누락 등 탈세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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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는 등 위법사항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감축목표는 하향된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alpha@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