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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확실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
별 주식에 대해서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부안(35%)보다 낮게 하자고 논의되고 있음을 전하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과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논의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 용역 중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특정 항목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민적인 수용성과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