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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3일 '구글의 일방적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거부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요청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입니다.
이에 대해 안정상 교수는 구글의 요청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편의성 향상이 아닌, 위치 기반 광고, 자율주행 등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한국은 타국과 안보 현실이 다르며, 국내에서 생성된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자산인 만큼 정보주권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 교수는 '관광 편의성 향상', '산업 혁신 유도' 등 구글의 명분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이미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은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애플, 바이두, 글로벌 완성차 업체 등 해외 기업들의 유사 요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연간 1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서버나 데이터센터 구축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보안 통제 권한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법 회피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며 "고정밀 지도 반출은 국내 서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객원교수도 지난 5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고문에서 "한국은 타국과 동일시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외국 기업인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통제하면 군사시설 유출 등 보안 사고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노출돼 있는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3년 넘게 구글 측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무료로 일반에 제공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이득이 국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지도를 외국의 기업이 반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고 세제 혜택을 누린다면 이는 정책적 지향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8월 11일까지 답변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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