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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한계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美 FOMC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의 시장영향을 점검 및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美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어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PF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도 "최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고금리 및 경기부진 장기화시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 원장은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및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