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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전면 재검토는 아니다”며, 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개별 민원을 처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학계·소비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전반의 민원을 다루는 자리로, 백내장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백내장 건을 특별히 다시 들여다보는 전면 재검토는 아니다”며 “원장님 면담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된 모든 민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기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개별 사안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이번 논의가 실손보험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지급 기준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금감원 워딩을 보면 '판결 이전에 입원으로 처리돼야 할 건을 보험사가 통원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백내장은 실손보험의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사례)”라며 “대법원 판례들이 확립돼 있어 분쟁조정을 통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