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주주 볼모 삼은 '불법 인질극', 정부의 무관용 철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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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알파경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가 투쟁 궐기대회 참석으로 인한 생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설비 운영을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26년 4월 27일자 [단독] 삼성 반도체 노조, 파업공백 이유로 대기 중인 협력업체에 라인운영까지 맡겼다 참고기사>
장비 수리와 비상 대기 업무를 맡은 파견 협력사 직원에게 수십조 원 단위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접 돌리라고 지시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노동 권력의 횡포다.
현장에서 나온 “파업하는 의사가 의료기기 수리 기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격”이라는 협력업체의 탄식은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는 물론 심각한 제품 불량으로 이어져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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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 하청 노동자 쥐어짜는 '내로남불'…약자 짓밟는 노조의 기형적 권력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노조도 경영진도 아닌 자본을 투자한 '주주'다. 수백만의 소액 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제고를 믿고 투자했다.
노조와 경영진 모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발전시켜야 할 대리인이자 구성원일 뿐이다. 그러나 삼성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파업을 무기 삼아 회사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
급기야 협력업체에 불법 노역을 강요하면서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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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주주 볼모 삼은 '불법 인질극', 정부의 무관용 철퇴 시급하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삼성 노조가 협력업체에 부당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또 다른 공정이나 라인에서도 유사한 강요가 있었는지 선제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불법 대체근로 강요나 협력사 직원에 대한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하고 단호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자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도리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법을 강제하는 모순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고 협력사를 사지로 내몰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의 일탈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경제 생태계의 최약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의 엄정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론_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