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입은 손실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상당 부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389억여원으로 산정한 뒤, 이 가운데 364억여원을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이 2022년 초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364억여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거래하며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확산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중 하나로, 향후 유사 사건들의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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