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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100만명에 ‘3만원 숙박쿠폰’ 푼다
정부가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5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 일본 등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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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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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주호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결단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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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1%대 상승을 기록하며 2,430선을 회복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440선을 회복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2428.61까지 밀렸다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0.37%(8.96포인트) 오른 2443.90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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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데믹을 맞아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대표 외국인 관광지인 명동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 올여름 ‘격리·마스크’ 완전해제 전망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는 확진자 격리나 실내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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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 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기소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해진다
내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 수입맥주 ‘4캔 1만 2천원’으로 오른다
편의점에서 ‘4캔 1만 1천원’이던 수입 맥주가 내달부터 1만 2천원으로 오른다. OB맥주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맥주(500mL) 판매가를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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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 법원 “현대차, 파견근로자에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가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1일∼12월 12일 국내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15곳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29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용기가 62.6%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 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재수사 요청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