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10-14 16:29:3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선진국처럼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새싹이 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 탕감의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면서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돼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고 반문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고 진단했으며,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꼽았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주요기사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시장 교란 전수조사"
李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성역 없이 엄정 수사"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중국인 3명 기소...”한국인 집단 감금돼 있었다”
"한 총재님 카지노 하시냐"...특검,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구체적 정황 포착
노동부, 국정자원 화재 2주만에 임시 홈페이지 개시…"국민 불편 최소화"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