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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실자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지적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잠재된 부실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에는 엄정한 조치와 근본적 대책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 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근절시키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들며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 시키는 일이라 당부하며, 금융사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