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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를 지적하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유명 경제유튜버 ‘슈카월드(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자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관련 세금 문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에 대해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