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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각각 최대 30~50%와 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의 연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 대응 등이다.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된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다.
이들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하는 실손보험료는 A손해보험사 기준으로 1세대 5만4300원, 2세대 3만3700원, 3세대 2만3000원, 4세대 1만4600원이다.
자동차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당국은 이 대책으로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74개 보험개혁과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 중이며, 나머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도 진행한다.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을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법인모집대리점(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 제도를 전격 개편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면서 "보험회사와 법인모집대리점을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