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명 '기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추가 부담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세수 펑크로 인해 56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재조정해 이를 메우고자 했다.
그 결과 추가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며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전가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자기금은 연기금 및 우체국예금과 같은 공공자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 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해당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일반 회계의 부족분을 보충해왔으나, 지난해 세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예수이자 상환의 연기와 가산 이자 발생으로 인해 결국 8조 원이 넘는 금액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특히 기재부가 예수이자 미지불 약 7조8000억 원의 상환을 연기하고 추가로 외환 평형 기금까지 사용해 공자기금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3600억여 원의 추가 금리 비용까지 발생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으로 인한 세수펑크가 추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가 재정에 큰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세수 결손 문제를 단순히 일반회계 지출 축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차 더욱 커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과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