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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수련병원 복귀나 다른 의료 기관으로의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 명령의 철회를 포함하고 사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하여 많은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정부는 진료 중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많은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됨에 따라,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공의들은 일반 의사로 개원하거나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공의들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도 모색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되 실제 효력 발생은 유예하고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장 혼란은 방지하면서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개월 넘게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여 내년도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한 전공의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