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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곧 공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매도 금지 및 재개와 같은 중대한 사항은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명시했다.
특히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조정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공정하지 못한 경쟁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담보비율 역시 개인과 기관 간에 차이를 보여, 이것이 시장 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서 기관 투자자의 대차 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담보 비율을 105%로 낮추어 개인과 기관 간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될 최종안은 시장 내에서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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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