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정책 논란에 사과

파이낸스 / 김영택 기자 / 2024-05-20 15:01:3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된 '해외직구 금지' 관련 정부정책 발표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직접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송구함을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의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으며, 논란이 발생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공산 국가냐", "그런 말 한적도 없는데, 사과하네", "말장난이 도를 넘었네" 등 비판 일색이었다. <2024년 5월 19일자 “공산 국가냐” 거센 비판…정부, ‘해외직구 금지 논란’ 입장 철회 참고기사>

해외직구를 통한 KC 미인증 제품 구매 금지 논란이 뜨거워졌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일제히 비판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경원 당선인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시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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