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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금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관계기관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졌다"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단일 플레이어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운용 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반대로 기금 회수기에는 대규모 해외자산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해 연금 재원 자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응해 연금을 일시적인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집행 시기를 조절하거나 환헤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른바 '전략적 환헤지' 도입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재부는 기금운용위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관여를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 역시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와 수출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구 부총리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관련해 "수출기업들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투기적 거래와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