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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두나무에 대한 제재에 이어 나머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대부분 현장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법리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현장검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 거래소부터 제재를 부과하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두나무, 10월 코빗, 12월 고팍스, 올해 3월 빗썸, 4월 코인원 순으로 검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제재도 같은 순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빗썸은 최근 오더북 관련 현장검사를 추가로 받은 만큼 제재 순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 절차는 두나무 때와 마찬가지로 인적·기관 제재를 먼저 확정한 뒤, 이어서 과징금을 처분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KYC 위반과 의심거래 미보고 등 거래소들의 위법 행위가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기관에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6일에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적발해 3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거래소들도 기관·인적 제재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징금 규모 역시 수백억원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 위반 건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다.
나머지 4개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연이어 남은 만큼 FIU의 제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대부분의 제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