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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하반기에 발표될 경제정책 방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강화, 공정한 기회의 보장 및 사회적 이동성 증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반기에 추진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치가 역동적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은 일련의 안건들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통과 가능한 안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 1.3%를 기록하며 앞서 제시된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골드만삭스, S&P와 같은 국제경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재추진도 계속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가계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기마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미세 조정과 함께 하반기 중점 사항을 알려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