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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 수와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에서만 무려 6136억 원의 감면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서울 지역 전체 감소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3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종부세 납세 인원은 약 61.4%나 급감하여 49만5000명을 기록했다.
더불어 결정된 종부세 총액도 37.6% 줄어든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전체 납세인원 중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비해 약 65.8% 감소한 40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결정 세액 역시 약 71.2% 줄어든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
전년도에 비해 납세 인원 수가 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종부세 절대액 감면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역시나 강남3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납세 인원 감소와 세액 감소를 경험하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납세인원 감소율과 세액 감소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경된 법규와 정책들 덕분에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음을 시사한다.
일 예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단독 소유자의 경우 예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종부세 부담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가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낳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 아래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관련 변화들은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추가적인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드러낸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