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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 장기 미납 가입자가 급증해 총 6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무려 69만 명의 가입자가 평균 체납액인 39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가입자는 최대 7989만 원까지 체납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13개월 넘게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안 낸 장기 체납 사례는 ▲2019년 108만8000명 4조248억원 ▲2020년 104만7000명 3조9769억원 ▲2021년 97만9000명 3조8681억원 ▲2022년 90만5000명 3조6688억원 ▲지난해 79만5000명 3조1537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체납 현상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직장 연금 미납으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5만9463개의 사업장에서 총 6563억 원 상당의 직장 연금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 유형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 집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직장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함께 오랫동안 내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관리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