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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토 중인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인상하되, 비수도권은 1~1.25%포인트 내외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정치권·건설업계의 지방 DSR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