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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큰 나라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경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 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시킬 수 있고,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또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 지원,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 등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