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 제기 및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꼼수인상'을 의미한다.
변경된 용량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제품에 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변경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이 주요 생필품에 대해 단위용량당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용량조정을 통한 가격인상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추 부총리는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우선,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