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알파경제TV)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대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및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별건으로 진행된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 호출 앱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 4곳에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 택시 일반 호출 시장에서 9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잃었으며, 특히 한 가맹업체는 차단 행위로 인해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2월경 택시 가맹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이유로 타 업체에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구된 수수료는 가맹료의 2~3배에 달했으며, 이는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확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의혹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강조하며, 기소된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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