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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산불 카르텔'과 계곡 불법시설 방치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등 산불 피해 복구 지연 배경을 지적하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조사 결과 3만3000건이 넘는 불법 시설이 적발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으며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ㅂㅅ)'이라며 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해 단속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재차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