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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 중인 상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2017년 3천700억원에서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