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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대상을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진행된 점검이 두 은행까지 확대되며 대상 은행은 총 4곳으로 늘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1차 점검에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사업자대출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은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대출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강남3구 등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과 2금융권 등 취약 업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자금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 대출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업자대출 자금 유용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내부 관리 절차를 통해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사업자대출은 실행 단계에서 자금 사용 목적과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금 목적을 벗어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 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는 강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