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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이자환급이 현재까지 1조3600억 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188만 명에게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지난 5일부터 나흘동안 187만 명에게 총 1조3600억 원 지급됐다.
목표액 중 남은 나머지 1400억 원은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말까지 개편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구체적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상생금융과 관련하여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 달 12일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 받는 통합체계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을 거쳐 6월 가동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은 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는 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등으로 순차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