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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에서 명품 가방들이 공개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총 9728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 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으로,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