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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부업 감독 권한이 확대됐지만 담당 인력은 8명뿐이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검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은 최근 금융위에 대부업 검사 인력 충원을 요청한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과 ‘쪼개기 대부업’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검사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약 1000곳을 관리하지만 검사 인력은 8명에 그친다.
플랫폼 등록업체 수천 곳에 대한 개인정보·불법대부 점검까지 맡게 되면서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매년 인력 요청을 해왔지만 올해는 감독 범위가 크게 확대돼 별도 요청을 전달했다”며 “충원 규모나 시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플랫폼 등록·관리 업무가 금감원으로 넘어온 데 이어, ‘쪼개기 대부업’ 직권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입법도 추진 중이다.
산업은행 정책자금이 민간 고금리 대출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륜당 사례도 검사 수요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