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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재계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노동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추가적인 형벌 합리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경제계와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조치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도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면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