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험금 누수 및 과잉진료 문제 해결 위해 감사 착수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4-05-09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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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해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사용 실태에 관해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 관련 다양한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비급여 과잉진료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조치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도달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이 154.9%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함으로써 업계 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 KB손해보험)들이 지난해 경상 환자 치료비로 지급한 총액 중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및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과잉 진료 문제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감사원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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