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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4%로 급등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이전 세대보다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마저 출시 이후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계속 급등하고 있다. 특히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 급등했다.
1세대(작년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지목되고 있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진료 횟수와 양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비급여 항목에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등장한다.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통과가 된 무릎 줄기세포 같은 고가의 의료기술을 의사들이 조건이 맞지 않는 환자에게도 주사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사 한방당 1천만원의 청구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3조8443억원이다.
이 중 비급여 지급액은 11.3% 늘어난 2조2058억원, 급여 지급액 1조6385억원으로 11%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증가하고 비급여 지급액이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실손 지급액은 9.2% 증가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이번 기회에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