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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살생부 기준'은 특히 사업성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중 10조~20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새 평가기준을 통해 느슨했던 종전의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로 구성된 3단계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의 4단계로 세분화해서 등급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로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현재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융사와 건설사 간의 금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미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