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앞두고 공공요금 동결... 정부, 물가 관리 실패 우려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4-04-24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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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에너지요금과 교통요금의 정상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전망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중 도매 공급비용 인상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매년 5월 1일이 조정일이며 현재 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천연가스 도매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스공사와 함께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요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이들 기관은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수금 증가와 재무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전력계량기 요금 인상에 이어 한전은 연간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부채가 막대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또한 장기간의 적자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운임이 13년째 동결된 상태로 물가 안정 후 운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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