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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공공조달 기준에 일본산업규격(JIS) 적합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전했다.
관공서·공립기관 등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안전 기준을 강화해 기밀정보 유출 등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대상 제품과 해당 JIS 규격을 특정해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에 들어간다. 보급 상황을 감안해 향후에는 JIS 인증 취득을 공공조달의 필수 요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즉시 인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JIS 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기업의 자체 신고, JIS 인증 취득을 위한 계획 제출등을 인정하고, 조달 평가 시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JIS의 인증 기준도 재정비한다. 기존 규격이 품질·치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통신기술·AI 고도화로 늘어난 정보·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항목을 추가한다. 국제표준(ISO, IEC)과의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돼 5년간 1만1,000건에 달하는 모든 JIS 규격을 재점검한다.
공공조달 적용 시 경쟁 제한이 없는지, 일본 자국내 제조사가 없어 JIS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국제표준으로 대체할지 등을 검증한다.
이미 소비자·산업계에서 안전성 지적이 있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개정에 착수한다. 서비스 로봇, 열사병 측정기, 번역 서비스 등은 공공조달 규칙을 이미 앞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약 25조 엔. 산업표준화법은 ‘국가·지자체는 조달 사양을 정할 때 JIS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저가 중국 제품이 채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4월 국회 심의에서도 의원회관에 중국산 청소로봇이 사용되는 것이 경제안보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조달에 JIS 요건을 적용하고, 이후 공립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JIS에 미달하는 외국 제품을 배제해 일본 제품의 품질 향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
미국·유럽·중국은 이미 자국의 안전기준·제품규격을 수입 및 공공조달 요건으로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통신·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 주도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국제 표준화 전략’을 채택하며 일본의 기술·안전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명시했다.
이번 JIS 재검토와 안전기준 강화 역시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