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방위성이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산출했다고 15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전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치이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말 책정된 안보 관련 3문서에 근거한 대응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총 9조 9천억 엔으로, 미군 재편 경비 등을 제외한 국방부 예산 8조 5천억 엔에 해상보안청 예산 및 안보 관련 과학기술 연구비 1조 5천억 엔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2022년도 GDP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일본 정부는 GDP 대비 2%를 목표로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3조 엔의 방위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이전 5년간의 계획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일본 정부는 연간 약 1조 엔씩 방위비를 증액하여 2027년에는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은 반격 능력으로 활용될 소형 위성으로 목표를 파악하는 '위성 별자리' 정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자위관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위성이 GDP 대비 2%라고 설명하는 현행 계획이 방위력 강화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 최근 GDP 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각부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 GDP를 분모로 계산할 경우 방위비 비율은 약 1.6% 수준으로 낮아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산 대비 장비 구매량이 감소하고, 환율 변동으로 해외 장비 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방위비 재원 확보 계획 또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여당은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서 법인세와 담배세 증세 시기를 2026년 4월로 결정했지만, 소득세 증세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한편,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방 각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 심화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요구 또한 이러한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최대 8천억 유로(약 130조 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 역시 2030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
대만은 지난 2월 방위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8년 이내에 방위비를 현재 GDP 대비 1%에서 2%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정책 담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상 간 명확한 증액 요구가 없었지만, 향후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무역 압력을 피하기 위해 첨단 전투기 구매를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일 통상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장비 구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예정대로 납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구매를 결정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 9기가 2024년도 납기 내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미사일 납품 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구매해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