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안의 엄중함 인지… "신분증 위조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자정 능력 잃은 신협중앙회 감사 시스템…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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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무학신협의 19억 원대 '백지 대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상급 기관인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핵심 의혹을 외면한 채 조사를 서둘러 종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며 사태는 금융당국의 조사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 "필체 다른데 정상?"…중앙회 '면죄부 감사' 논란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무학신협의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대출 서류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차상 결함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A씨가 제시한 증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씨는 대출 연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필체가 본인의 것과 확연히 다르고 대출 실행 당시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출 금액조차 적히지 않은 '백지 서류'가 근거가 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정상 대출' 판정을 내리면서 중앙회의 감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길우 LKS 대표변호사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필체 차이나 본인 확인 누락은 금융 사고의 전형적인 징후"라며 "이를 절차 준수로 판단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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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사실 관계 확인 후 원칙 대로 절차 밟을 것"
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떼면서 공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선 '심각한 금융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소통국에서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조나 대출 서류 조작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조회 확인 과정을 거쳐 내부 통제 미비나 고의적인 부정 대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 원칙에 따라 정식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경우 무학신협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는 신협중앙회 역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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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채권 관리 부실에 유착 의혹까지
무학신협을 둘러싼 의혹은 부실 대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자가 연체되었음에도 채무자의 현 주소지가 아닌 과거 주소지로 통보를 보내 대응 기회를 박탈한 점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 관계자와 얽힌 특정 업체에 채권을 넘기려 한 '특혜 유착' 의혹 등이 굴타래처럼 얽혀 있다.
피해자 A씨는 "금융기관이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데 중앙회마저 눈을 감았다"며 "금감원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박사는 "이번 사건이 지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중앙회의 관리 소홀이 결합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향후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협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