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책에 서민금융마저 '빗장'…저신용자 대출길 막막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4-11-16 08:34:0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이후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와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전면 중단하고 창구 방문을 통한 실수요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면 창구에서 증빙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햇살론 유스의 비대면 신청을 일부 제한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햇살론 유스의 비대면 신청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며 일부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서민금융 상품도 가계대출 계수로 잡고 있는 만큼, 한시적 총량 관리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두 은행이 서민금융 상품의 비대면 신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은행 측이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8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현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금융을 제한하는 근거로 총량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책성 대출만을 서민금융으로 인식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일반 대출을 이용하는 대다수 차주도 서민이란 점에서 전반적인 대출 제한은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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