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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3000여명이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3283명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000여만원의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장을 제출했으며, 최근 피고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인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상품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와 결제 과정을 처리한 PG사가 연대해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 업체만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당초 분쟁조정에는 8,054명이 참여해 전체 피해액이 133억원에 달했지만, 조정이 일부만 성립되면서 1745명(16억5000만원)만 구제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인 3283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5명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했으며, 소송 참여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2만원만 부담했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