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6·27 대책 우회 꼼수 막는다

파이낸스 / 강명주 기자 / 2025-07-26 11:08:04
'1억 이하 사업자대출', '온라인 대출'도 점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조절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인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6월보다 둔화 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대비 7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0.4→0.16, 강남 0.73→0.14, 마포 0.85→0.11, 성동 0.89→0.37, 경기 0.09→0.02 로 관찰됐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사이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6ㆍ27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가 즉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대출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자대출도 샘플 점검하기로 했으며, 각종 펀딩을 아우르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이 우회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금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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